[법규]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변경

현재는 건축주의 직접시공이 가능하지만 2018년 6월 27일자로 다세대 주택(661제곱미터 이하)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제한이 변경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현행과 앞으로 변경될 부분 비교한 표 입니다.

현행 661제곱미터 에서 200제곱미터 로 변경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신구조문대비표

자금 계획 및 기타 이유로 직접공사 방식으로 많이 택하여 왔었습니다.

2012년에도 한 차례의 개정으로 현행과 같은 변경이 있었는데 개정사유 역시 무분별한 시공방지와 부실시공, 안전사고 예방으로 다를바 없습니다.

요즘들어 안전사고 등의 이슈가 많아지면서 좀 더 강화가 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AJ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