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설계자 날인 없이 준공이 가능하나요?

관련 사항을 오랜시간 찾았는데

생각보다 가까운 곳 에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고시를 확인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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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63조(준공도면 등의 검토)

...

②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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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감리원의 확인, 서명...'

 

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설계자가 감리자로 지정되었던 현장에서는 어찌되었건 설계자=감리자 이므로 별다른 고민이 필요 없으나

설계자가 현장 감리자로 지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보아야 할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민원상담에도 이와 같은 문제로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사항 아래 링크 첨부하였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업무별 민원상담

http://www.kira.or.kr/jsp/main/04/02.jsp?page=273&ba_bbsId=BBS_00_BZ_PETT&bbsLocale=&sc_ba_bbsId=BBS_00_BZ_PETT&mode=read&sc_ba_cateId=&sc_scType=1&sc_keyword=&sc_ba_titleL=&sc_ba_authorNameL=&ba_id=109511&rno=

대한건축사협회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65194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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