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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림/법규 | 기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광역교통개선대

 

본 글의 내용은 단순 참고를 위한 자료 입니다.

설명글은 생략되어 있으니 열람에 참조해주세요.

 

 

대한민국국가지도집2020,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2134.php#prettyPhoto

 

2015년 등록게시물이므로 명칭이 현재와 차이가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 재해영향평가

 

 

- 에너지사용계획

 

- 광역교통개선대책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681 

 

정책Q&A

  1.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

www.molit.go.kr

 

https://law.go.kr/lsInfoP.do?lsiSeq=234827&lsId=0020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 

 

환경영향평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인용조문 3단비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32호, 2021. 8. 17., 타법개정]

law.go.kr

 

https://law.go.kr/lsInfoP.do?lsiSeq=230451&lsId=00175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인용조문 3단비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2. 3. 24.] [법률 제17975호, 2021. 3. 23., 일부개정]

law.go.kr

 

https://law.go.kr/lsInfoP.do?lsiSeq=238813&lsId=00095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 

 

자연재해대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인용조문 3단비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타법개정]

law.go.kr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65&ccfNo=2&cciNo=1&cnpClsNo=1 

 

자연재해 >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 재해영향평가등과 원인조사 > 재해영향평가등 (본문) | 찾기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easylaw.go.kr

 

https://law.go.kr/lsInfoP.do?lsiSeq=244975&lsId=00186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인용조문 3단비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23. 1. 19.] [법률 제19001호, 2022. 10. 18., 일부개정]

law.go.kr

 

https://law.go.kr/lsInfoP.do?lsiSeq=243051&lsId=00010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인용조문 3단비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9호, 2022. 6. 10., 일부개정]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