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림/법규 | 기준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인허가 진행시 허가권자로 부터 이런 서식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이시리라 판단되네요. 2007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되고 시행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전에 시행되는 사안이었는데 해당규모 및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운영해보지 않을 경우 접해보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 사업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이냐 인 것이죠. 그리고 항상 스피드를 중요하게 여기는 저희에게는 인허가 절차의 후반부에 도출되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협회에 올라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법령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