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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법규 | 기준

[법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알림/법규 | 기준 [법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건축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검색창을 열고 (Ctrl+F) 관련 용도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
원설계자 날인 없이 준공이 가능하나요?
알림/법규 | 기준 원설계자 날인 없이 준공이 가능하나요? 관련 사항을 오랜시간 찾았는데 생각보다 가까운 곳 에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고시를 확인해보면 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63조(준공도면 등의 검토) ... ②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 에서 '감리원의 확인, 서명...' 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설계자가 감리자로 지정되었던 현장에서는 어찌되었건 설계자=감리자 이므로 별다른 고민이 필요 없으나 설계자가 현장 감리자로 지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보아야 할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민원상담에도 ..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알림/법규 | 기준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 2014년도 판교테크노밸리의 축제중 발생한 환풍구의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발생사건 도 가슴아픈 상황에서 행사 담당자 마저 죄책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더더욱 안타까웠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에 환기구 에 대한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가이드의 큰 틀은 아래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합니다. 안/전/확/보 확인한 바로는 2019년 2월 '월간 건축사' 에 부록으로 확인한 문서가 최근이고 다른 근거는 아직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추가로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혹시 다른 최신 정보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후속 보다는 예방이 우선인 만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겠습니다. ...더보기 월간 건축사 2019년 2월호 - 부록1 http://kiramonthly.c..
[법규] 건축법 제25조에 의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
알림/법규 | 기준 [법규] 건축법 제25조에 의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 서울시건축사회로부터 전달받은 설계의도구현 업무 시행에 관련된 자료 입니다. 하단 링크에 건축사회 연결되어 있으니 직접 연결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는 생산해 낸 아웃풋의 의도와 개념들이 법과 기준의 테두리로 보호받을 장치가 하나 더 생겨나서 기쁜 일이긴 하지만 힘들게 여기저기 자본을 끌어들여 실행을 해야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지출요소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여겨지기만 할 듯 하여 조심스럽습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소식도 새소식은 아닙니다.) 이거 하나는 정말 확실합니다. 안전장치 하나 더 들여서 건축가나 건축주나 무엇보다 주인공(?)인 우리 건축물에게도 두루두루 좋은 점이 많을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라는 ..
[법규] 건축구조기준
알림/법규 | 기준 [법규] 건축구조기준 제1장 총 칙제1장 총 칙0101 일반사항0101.1 목적이 건축구조기준은「건축법」과「주택법」등의 관련법령에 따라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에 대한 설계, 검사 및 실험, 설계하중, 재료별 설계방법, 재료강도, 제작 및 설치, 시공, 품질관리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건축물 및 공작물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및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0101.2 적용범위「건축법」과「주택법」등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등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관리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이하 ‘건축구조물’이라 한다)의 구조체와 부구조체 및 비구조요소, 그리고 이들의 공사를 위한 가설구조물 등의 설계·시공·공사감리·유지·관리업무는이 기준에 따라야한다. 0101.3 규정내용이 장에서는 이 기준의 목적,..
[법규]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변경
알림/법규 | 기준 [법규]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변경 현재는 건축주의 직접시공이 가능하지만 2018년 6월 27일자로 다세대 주택(661제곱미터 이하)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제한이 변경됩니다. 현행과 앞으로 변경될 부분 비교한 표 입니다.현행 661제곱미터 에서 200제곱미터 로 변경됩니다. 자금 계획 및 기타 이유로 직접공사 방식으로 많이 택하여 왔었습니다.2012년에도 한 차례의 개정으로 현행과 같은 변경이 있었는데 개정사유 역시 무분별한 시공방지와 부실시공, 안전사고 예방으로 다를바 없습니다.요즘들어 안전사고 등의 이슈가 많아지면서 좀 더 강화가 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링크]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section=&..
2017년도 엔지니어링 업체 적용 임금 기준표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알림/법규 | 기준 2017년도 엔지니어링 업체 적용 임금 기준표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금년도 엔지니어링 업체 적용임금 기준표가 공표 되었습니다.*2016년 12월 15일자 [참고]서울특별시건축사회http://www.sira.or.kr 한국엔지니어링협회http://www.kenca.or.kr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수정판) 2012.12
알림/법규 | 기준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수정판) 2012.12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수정판) 입니다.2012년 12월 발간 자료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이구요.(하단 링크 참조) 업무에 자주 이용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와 함께 코드를 이용하여 캐드파일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관련링크]한국장애인개발원http://www.koddi.or.kr/data/research01_view.jsp?brdNum=2301116 [다운로드]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 수정본.pdf *해당 홈페이지 자료등록일 : 2012년 12월 26일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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